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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N-트럼프, ‘보편 관세’ 실행 위해 국가 경제 비상사태 선포 검토 중”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국가 경제 비상사태를 선포하여 미국의 동맹국과 경쟁국 모두에 대한 광범위한 관세를 정당화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고, 이 계획은 '국제 경제 비상 권한법(IEEPA)'을 이용하는 것으로, 대통령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할 경우 수입품을 관리할 수 있는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하며, 한 소식통에 따르면, 트럼프는 이 법을 선호하는데, 이는 국가 안보 상의 필요성을 엄격히 입증할 필요 없이 관세를 부과할 수 있기 때문이며, 또 다른 소식통은 국가 경제 비상사태 선포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다”라고 밝혀

 트럼프 인수위원회는 CNN의 논평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으며, 트럼프는 2019년 IEEPA를 이용해 모든 멕시코 수입품에 대해 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한 바 있고, 관세는 멕시코가 불법 이민 문제를 해결하지 않을 경우 25%까지 인상될 예정이었고, 이후 멕시코 정부가 워싱턴을 방문해 협상에 나서며, ‘멕시코 체류 정책(Remain in Mexico)’을 복원하는 합의를 이루어 관세는 시행되지 않았지만, 그러나 국가 비상사태를 근거로 한 관세 위협은 미국 상공회의소와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 등 주요 기업 로비 단체들이 해당 조치의 적법성을 문제 삼는 소송을 준비하게 만들었디고 설명 

 소식통들은 아직 국가 경제 비상사태 선포에 대한 최종 결정이 내려지지 않았으며, 트럼프 측이 다른 법적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전하며, 트럼프의 전 국제경제 부문 부보좌관이자 무역 변호사인 켈리 앤 쇼는 “대통령은 여러 이유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광범위한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IEEPA도 그중 하나”라고 언급

 트럼프의 고문들은 미국 무역법 338조를 이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며, 이 조항은 미국 상거래를 차별하는 국가에 대해 “새로운 또는 추가적인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러나 이 조항은 최근 수십 년간 사용된 적이 없습니다."라며 "또 다른 옵션으로는 301조를 활용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이 법은 트럼프가 중국에 대해 국가 안보를 이유로 최초의 관세를 부과했을 때 사용했던 것입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의 대다수 대중 관세를 유지했으며, 전기차 등 일부 제품에 대해서는 관세를 추가로 인상했습니다. 이 조항을 이용할 경우 정부 조사가 필요하며, 영향을 받는 기업들이 몇 달 동안 관세 면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라고 설명

 트럼프가 국가 경제 비상사태를 선포한다면 이를 뒷받침할 근거가 무엇인지 불분명하며, 화요일 기자회견에서 트럼프는 경제의 전반적인 강점을 언급하며, 인플레이션을 비판하는 한편 “앞으로 4년 동안 미국 경제는 로켓처럼 치솟을 것이고, "사실 이미 그렇게 되고 있다”라고 발언하고, 그는 최근 여론조사에서 경제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상승하고 있다고 강조

 관세를 지지하는 측은 미국 제조업을 강화하는 데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번영하는 미국을 위한 연합(Coalition for a Prosperous America)’의 수석 부사장 닉 이아코벨라는 “트럼프 팀은 경제 및 국가 안보를 위해 산업 역량을 재건해야 한다는 점을 이해하고 있으며, 이는 지역 사회와 미국 노동자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며, “이를 이루기 위해서는 강력한 친미 무역 정책과 관세가 필요하다”라고 설명 

※출저 : https://edition.cnn.com/2025/01/08/economy/trump-national-economic-emergency-tariffs/index.html